XORA Korea Compliance Checklist

상태: legal review required. 이 페이지는 검토 체크리스트이며, 신고 완료 또는 App Store Korea 최종 준수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여부

XORA는 현재 법인 자본금 200만원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신고 완료를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운영 상태와 자본금 기준의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재 표시 상태: 자본금 200만원 기준 신고 면제 대상으로 검토 중
• 미래 의무: 향후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필요한 신고 절차를 검토 및 진행
• 재검토 조건: 법령 변경, 자본금/등기 변동, 서비스 구조 변경, 국내 제공 방식 변경, 법무/세무 검토 결과 변경
• 금지 표현: 신고 완료, 영구 면제, App Store Korea 최종 준수 완료
• 근거 검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App Store Korea / 스토어 제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처리방침 URL 제공
• 앱 내 계정 삭제 시작 경로 제공
• 웹 계정 삭제 안내 URL 제공
• 앱 접근권한 고지와 실제 권한 매칭
• App Privacy / Data Safety 라벨과 실제 앱 동작 일치
• 구독/결제/해지 안내 검토
• 한국어 핵심 고지 검토
• 고객지원 및 개인정보 연락처 제공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면제 기준 및 자본금 1억원 초과 시 신고 필요 future obligation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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